지적기능사 필기 과년도 정리 1~8까지

#1. 지적의 발생설 : 과세설, 치수설, 지배설

- 과세설 : 지적의 발생설 중 가장 중추적이며, 지배적인 학설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 치수설 : 토지측량설이라고 하며,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한다.

- 지배설 :: 영토의 보존 및 통치수단이 목적이다.

 

#2. 지적의 발생설중 로마시대에 영토를 정복한 지역에서 공납물을 징수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것은 ? 통치설, 치수설, 과세설

- 지배설 :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수단

토지에 대한 각종현황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설, 영토보존의 수단과 통지의 수단으로 구분한다.

 

#3.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때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04. 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는?

- 형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

 

05. 토지의 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이유는?

- 모든 토지를 실지와 일치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함이다.

- 등록사항의 결정 방법과 운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술적으로 공시의 내용이 전통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법률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

 

06. 토지의 표시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기본 이념은? 지적국정주의

 

07. 토지는 국가가 비치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공식적 효력이 발생하나는 토지 등록

원리는? 형식주의

 

08. 토지등록에 대한 설명

-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한다.

- 토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정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위이다.

-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하여 국가 공권력으로 결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