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과년도 정리 1~8까지
#1. 지적의 발생설 : 과세설, 치수설, 지배설 - 과세설 : 지적의 발생설 중 가장 중추적이며, 지배적인 학설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 치수설 : 토지측량설이라고 하며,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한다. - 지배설 :: 영토의 보존 및 통치수단이 목적이다. #2. 지적의 발생설중 로마시대에 영토를 정복한 지역에서 공납물을 징수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것은 ? 통치설, 치수설, 과세설 - 지배설 :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수단 토지에 대한 각종현황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설, 영토보존의 수단과 통지의 수단으로 구분한다. #3.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때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04. 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