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설계 프로그램의 파트 모델링 예제 - 아홉번째
2019. 4. 1. 10:15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
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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