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체와 고정금리부채권 그리고 골디락스경제 용어가 무엇인가요?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
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
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
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
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골디락스경제
골디락스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
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 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
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
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
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한국은행
